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수령하는 매출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024년도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약 125개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과 가맹점 등록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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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거래 일시와 거래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현금영수증이라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제도를 통해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과,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시 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고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으며 카드 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종류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과 의무 발행 업종입니다. 두가지의 차이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지, 안해도 되는지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꼭 발행해야 합니다.
- 소비자 상대업종 :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10만원 이상 대가를 받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 소비자 상대 업종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1원이상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됩니다.
| 구 분 | 업 종 |
|---|---|
| 소매업 |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
| 숙박 및 음식점업 |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
| 제조업 |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건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 도매업 |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의류 임대업 |
| 운수업 | 전세버스 운송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기타 해상 운송업(낚시어선업으로 한정한다) |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업,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노무사업,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측량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 교과 학원, 외국어학원, 방문 교육 학원,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학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영화관 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스터디카페를 포함한다), 박물관 운영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골프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낚시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 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 관리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산후조리원,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가구내 고용활동 |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은 매년 최소 10개씩은 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만원 이상 현금을 받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은 발행해야 한다고 기억해 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구 분 | 업 종 |
|---|---|
| 사업서비스업 | 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측량사업 거. 공인노무사업 너. 행정사업 |
| 보건업 | 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 |
|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 마.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고시원 운영업으로 한정한다) 바. 숙박공유업 |
|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차. 컴퓨터 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 그 밖의 업종 | 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에 관한 운송주선사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모.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묘지 분양 및 관리업으로 한정한다) 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 오. 가전제품 소매업 조.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초. 독서실 운영업 코. 두발 미용업 토.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포. 신발 소매업 호.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구. 의복 소매업 누.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두. 통신기기 소매업 루.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무. 자동차 세차업 부.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수. 공구 소매업 우.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주. 중고가구 소매업 추.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쿠. 모터사이클 수리업 투. 가전제품 수리업 푸.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후.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느. 구두류 제조업 드. 남자용 겉옷 제조업 르. 여자용 겉옷 제조업 므.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판매업으로 한정한다) 브.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스.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으.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즈.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츠. 백화점 크. 대형마트 트. 체인화편의점 프. 기타 대형 종합소매업 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 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니. 육류 소매업 디. 자동차 중개업 리. 주차장 운영업 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비. 통신장비 수리업 시. 보일러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 통신판매업(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업종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다. 기타 통신 판매업 |
3. 미발급 가산세
1) 소비자 상대업종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미발급 가산세 5% (건당 거래금액 5천원 미만인 경우 가산세 제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10만원 이상 현금을 수령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됩니다. 또한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4.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안하면?
1) 가맹점 가입기한
위에서 정리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개업일 또는 업종추가일로부터 60일 이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 해당 업종 | 가맹점 가입요건 해당일 | 가맹점 가입기한 | |
|---|---|---|---|
|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소비자상대업종 (의무발행업종 제외)*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 해당연도의 3.31까지 |
| *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등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법인사업자 | 소비자상대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 개업일, 업종추가일 등 |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내 |
2)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추계 신고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배제 됩니다.
5. 소비자의 인적사항 모르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자진발급 방법은 현금을 받은날부터 5일 이내 인적사항에 010-000-1234를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발급하나요?
자진발급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발급해 줘야 하나요?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현금영수증 제도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새롭게 추가하려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10만원이상 거래하는 경우 꼭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