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3분컷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되는 가족의 건강보험료는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요건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격취득신고기간은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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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씁니다.

1) 소득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소득이 일정 요건 이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상관없이 제외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요건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 ~ 9억원인 경우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3) 부양요건

마지막으로 부양요건입니다. 부양요건에는 관계에 따라서 피부양자로 등록 여부를 제한하게 됩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피부양자 인정기준 점검표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그리고 부양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많은 요건들을 일일이 파악하고 판단하는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점검표를 통해 쉽게 피부양자 등록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서류는 먼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와 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외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

4. 신고방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페이지 신고

민원여기요 페이지 접속 한 후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로 신고합니다.

민원여기요 바로가기

2)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직장가입자의 소득을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부양요건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등록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 피부양자 신고는 14일 이내 신고 하셔야 하지만 기한이 지나더라도 90일까지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